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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미디어 법 유효 판결의 의미
용산재판이 일방적으로 정권의 편을 들면서 다중의 저항에 범죄의 이름표를 달고 무거운 처벌을 내린 지 하루 다음날인 오늘, 날치기 강행처리되었고 헌재 스스로도 대리투표 등 절차상 문제를 인정한 미디어 법에 유효하다는 판결이 헌재에 의해 내려졌다.주1 대리투표 행위는 부당하지만 미디어 법..조정환의 공통기계|2009-10-29 06:47 pm추천 -
[비공개] 용산참사 재판의 반동성
2009년10월 28일 오후 2시. 우공의 촛불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지방법원 서관에 도착했다. 공교롭게도 이 시간에 용산재판이 겹쳤다. 서관 앞에서는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몰린 시민들과 경찰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저녁 뉴스. 법원은 용산참사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의 손을 높..조정환의 공통기계|2009-10-29 10:59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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