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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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병역거부와 징역거부
개인은 단기적 거부가 아니라 영구지속적 거부를 적극 사유할 필요가 있다. 거부운동은 다양한 사회정치적 거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대안적 창조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근대의 동형적 국가기구인 군대를 거부하는 문제와 감옥을 거부하는 문제는 동일선상에서 고려..e N C u E N t R O|2011-11-02 09:44 pm추천 -
[비공개] [펌] 인권을 저버린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규탄한다
헌법재판소인가 안보재판소인가- 인권을 저버린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규탄한다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대해 7대 2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04년 결정이후 7년 만의 결정이다.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지켜달라는 7년 동안의 ..e N C u E N t R O|2011-08-31 07:19 pm추천 -
[비공개] 최후진술문: 촛불의 거부와 병역거부
지난 5월 19일 구형공판에서 읽은 제 병역거부 최후진술문입니다. 다음 선고공판은 6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서초역 서울중앙지법 서관 523호에서 열립니다. 이 날 구형이 되면 법정구속이 될 것입니다. 제 소식은 후원모임 블로그(http://blog.daum.net/ugongisan)에서 이후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최후진술문: ..e N C u E N t R O|2009-05-21 06:24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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